빈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빈집정리사업이란? 1. 정의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하기 위한 사업 2. 용어설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개량ㆍ철거 및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ㆍ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준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