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공지하였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 1) 문제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2) 진행사항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